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속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력을 줄이면 당장은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제도는 기업에는 회복 기회를,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커리어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실전 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매출 감소, 공급망 차질, 원재료비 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
• 근로자 1인 이상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상태
• 정부 지침에 따른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훈련 등)를 실시한 기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하락, 원가 증가율 등)를 통해 위기 상황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다.

또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정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정부가 그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구조는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는 공동 책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방식과 금액 구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훈련 중 어느 조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휴업 조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그 중 일부를 보전해준다.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구성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
• 대규모 기업: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50%까지 지원
• 훈련 실시 시: 훈련비 + 훈련시간 중 임금 일부도 별도 지원 가능

지원은 최대 180일(6개월)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이후 특별연장 조치가 적용된 적도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누적 지원일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센터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 구조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 없이 위기를 버텨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직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기업의 존속과 근로자의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반드시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조치를 시행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조정 사유, 대상 인원, 기간 등을 기재
2. 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후 고용유지 조치 시행
3. 조치 완료 후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 출결기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보조금 입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HRD-Net을 통해 일부 절차를 전자화할 수 있다.
단, 서류 미비나 기간 위반 등의 실수가 생기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서류 작성상의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준비는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한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실전 활용 팁과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사후에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고용조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허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 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한다:

• 매출 감소 또는 위기 상황을 수치로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 필수
• 전체 휴업이 부담된다면 순환휴업 방식(교대로 일정 인원만 휴업) 고려
•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받기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정부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지키며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적 지원제도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은 분명히 남는다.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정직하게 활용하는 기업만이 위기 뒤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