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단순히 신체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기업의 편견, 채용 부담, 근무환경의 비적합성 때문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채용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착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정책이다.

과거에는 단지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무 적합성, 고용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교화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회적 고용 책임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개념, 대상, 지원금 규모, 신청 절차, 실전 활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과 조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을 정규직 또는 일정 기준의 계약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

✅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상용직 형태의 채용
•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경우

✅ 대상 사업장 범위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
•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도 일부 조건에서 제한적 수급 가능

주의할 점은, 단순 채용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고용유지 여부, 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의 정상성, 고용 형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단기 계약직이나 파견직, 위장도급 형태일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고용이나 수당 목적의 반복 채용은 강력히 제재받는다.

 

2.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고용 형태, 장애 정도,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장려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월별 지원금 기준 (1인당)

구분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주 30시간 이상	월 60만 원	월 30만 원
주 20~30시간 미만	월 40만 원	월 20만 원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주 40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최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하며, 고용유지 및 임금 상승 등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지급은 분기별 신청 → 서류 심사 → 계좌 입금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상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실적, 출근부 등 실적 기반 서류 확인이 필수다.

이처럼 고용 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중장기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실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무자가 챙겨야 할 세부 항목이 많아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 신청 절차 요약

1. 고용공단 기업회원 가입 및 담당자 등록
2. 장애인 근로자 고용정보 등록 (고용보험, 장애등록확인 포함)
3. 급여 및 출근 기록,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류 준비
4. 장려금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5. 공단 심사 후 2~3개월 내 지급 결정 및 입금

✅ 필수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출근부 및 근태기록
•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 4대 보험 완납 확인서

주의할 점은, 한 달이라도 출근이 누락되거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 채용 시점부터 인사·노무팀은 장려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출근부 및 급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업이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단지 보조금 수준의 제도가 아니다. 기업의 ESG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다양성 확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 도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확보 시 초기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 전략적 활용 팁

• 신사업 또는 R&D 분야의 보조인력으로 장애인 인재를 채용해 고용 유지 구조 설계
• 장애인 채용 시 고용공단의 직무지원서비스와 병행하면 직무적응률 상승
• 중증장애인 채용 우대 구조로 설계 시 연간 지원금 최대화 가능
• 장애인 고용 후 사내 교육 참여 → 향후 관리자 육성 전략 가능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정부 포상, 홍보, 공공기관 입찰 가산점 등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조직문화와 사회적 이미지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