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7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현장,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공공안전 정책이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과 요건교육 지원 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 고위험 업종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배치의무 미해당 사업장이 제도는 특히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가 아닌 영세사업장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사고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구조로 운영된다.또한, 사업주는 산.. 2025. 6. 29.
2025 고용형 인턴제 이 제도는 청년층과 구직자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검증된 인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일자리 지원 제도이다.정부는 기업에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인턴 참여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이 제도는 특히 청년층의 첫 사회 진입을 돕는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고용형태의 안정성과 직무역량 향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1. 고용형 인턴제의 구조와 참여 요건참여 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 인턴 수료 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 전환 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인턴 대상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졸업예정자 또는 미취업자직.. 2025. 6. 28.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2025년 고용노동부 핵심 훈련지원 정책 총정리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력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다.대기업에 비해 훈련시설, 전문 강사,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인력이 업무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사내 교육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훈련을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함께 추진하는 구조로,대학, 공공기관, 대기업, 산업별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 생산성 강화, 고용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이 제도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이 장기적 .. 2025. 6. 2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단순히 신체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기업의 편견, 채용 부담, 근무환경의 비적합성 때문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채용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착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정책이다.과거에는 단지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무 적합성, 고용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교화하고 있다.즉, 이 제도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회적 고용 책임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로.. 2025. 6. 22.
고용창출장려금 조건과 서류 1. 고용창출장려금의 대상 기업과 지원 조건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여기서 말하는 ‘고용 증가’란 단순히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 시점보다 실제로 늘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지원 대상 요약: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기준 고용 인원보다 인원을 늘린 기업 (일정 기준 유지 필요)정규직,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대상자 채용 기업창업 초기 기업 또는 신산업 기업은 우대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고용 유지가 아닌 순환고용으로 보이는 사업장허위 고용, 단기 고용 후 해고 사례가 있는 기업고용보험료 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즉,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규 고용’이 핵심 조건이다.또한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했다가 .. 2025. 6. 16.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고용지원 제도이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구분1유형2유형 구분1유형2유형대상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미취업자소득 상관없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 등요건재산 4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소득 기준 X (다만 일부 심사 있음)혜택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취업지원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현금 지급 없음)의무사항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동일하게 구직활동 참여 필요예시구직 중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 미취업자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중장년, 특수고용직, 청년도 가능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받는 실질적 지원형1유형은 현.. 2025. 6. 12.